(교육) 중학생 자녀 타 지역 전학 절차 및 불편했던 경험 공유

[ 1. 중학교 재학생 타 시 지역으로 전학 절차 ]

매년 3월이 다가오면 중학생 자녀를 타 시.도 지역으로 전학시킬 예정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년 전 제 아들을 제 거주지로 전학 시킬 때 있었던 경험들을 한 번 알려드리고 어떤 행정절차적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같이 적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 아들은 강원지역 내에서 타 시 지역 간 전학이었습니다.

[ 2. 중학교 재학생 전학 순서도 ]

먼저 제가 했던 중2 아들(당시 겨울방학 직전) 전학 절차를 순서도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 간 대화를 통해 정확한 전학 예정일자를 정해야 합니다. 정작 전학 절차가 진행되면 하루이틀안에 바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이해하기 힘든 행정절차 때문에 자녀가 친구들과 충분히 인사를 하고 마음을 정리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께도 일정을 알려드려서 현 학교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게끔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위 전학 예정일자가 정해지면 학교 선생님께 연락드리기 전에 전학갈 지역의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서 해당 학교 학년에 여유 인원(T.O)이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 필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과 서류 방문제출 일자,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셋째. 전학 갈 지역으로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시켜놓고 신규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넷째. 전학 갈 지역의 교육청에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 전학신청서 제출. (교육청에는 굳이 자녀가 동행할 필요는 없지만 전학갈 학교에 교육청에서 준 서류를 바로 전달하고 반 배정을 받아야 해서 가는 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직접 부모가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학교 배정을 받아야 해서 거리가 먼 지자체 지역이라면 굉장히 왔다갔다 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제출하러가서 온라인 접수 신청 통보 시스템을 충분히 만들수 있는데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냐고 불만을 제기해봤는데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만 하시더군요. 아날로그 시절도 아닌데..)

현 중학교 재학증명서를 떼어오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학교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보니 해당 교육청에 서류낼때 얘기하면 거기 다른 부서에서 발급을 직접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보니 진짜 그렇게 가능하더군요. 하지만 당일 무슨일이 생길 지 모르니 원칙대로 현 중학교에 미리 얘기해서 받아놓는것이 좋겠지요. 

 

다섯째. 해당 교육청에서 학교배정서류를 받으면 바로 해당 학교에 전화 후 당일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반 배정까지 받습니다. 담임선생님 소개도 받고 저희 아들은 3시 일과 끝날때 제출해서 당일 수업은 받지 않고 다음날부터 전학 간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 3. 중학교 전학관련 교육청 행정의 문제점 ]

1. 전학 갈 학교의 T.O 인원을 왜 교육청 직접 방문 서류제출,접수 순서로 정해야 하는가? 온라인 서류 접수하고 즉시 T.O만 배정해주고 전학은 3~4일 여유를 두고 하게 하면 학부모와 학생도 마음이 편하고 현 학교 정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T.O가 2명이라고 하는데 전학예정일은 2주일이나 남았고 현재 학교에도 미리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막상 전학 예정일에 교육청에 서류를 들고 갔는데 해당학교 T.O가 다 빠졌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2주일동안 T.O가 남아있을거라고 장담은 못한다면서요? 전학신청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하게 할 수 있고 학생은 접수 결과가 확정되면 정해진 날짜에 해당학교로 가서 인사하고 수업만 받으면 간단한데 왜 요즘같은 IT 시대에 굳이 먼거리에 있는 지역 행정기관까지 평범한 서류 제출하러 직접 가야 하는건가?

 

2.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접수하여 학교 배정을 받으면 왜 꼭 당일 내 해당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럴거면 잔여 T.O에 대해 미리 온라인으로 서류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사전 확정을 해줘야 합니다.

T.O가 빠질까봐 앞당겨서 해당지역 교육청에 서류제출을 하면 바로 다음날 부터 해당 학교로 등교해야 한다고 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텀 없이 전학을 해야 할 거면 잔여T.O를 미리 확정을 지어주던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친구들,선생님과 인사하고 그 학교 내부절차도 마무리할 시간이 필요한데 T.O는 사전확정 불가하다니 울며겨자먹기로 교육청에 서류제출하는 기간을 앞당기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다른학교로 가라니요? 

 

[ 4. 요약 정리 ]

저도 공기업에 재직중이기 때문에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무리한 부분인지 판단을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아이 전학을 시켜보면서 요즘 시대에 이렇게 아날로그같이 행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놀랐고 행정 편의주의적 절차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그간 개선이 얼마나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고쳐져야 할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살림살이도 팍팍한데 간단한 서류 제출.접수하러 편도 100km 이상이나 직접 가야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중학생 자녀를 전학시킬 예정이신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전학지역 교육청 담당자에게 상세한 절차를 문의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그 때 아이 전학시키면서 갑자기 하루 전으로 전학 날짜를 옮겨서 많이 당황하셨던 전 학교 담임선생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이 반 친구들에게도 너무 도망치듯이 친구가 떠나가게해서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개선을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